[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추가 공급대책 발표…"13만2천가구 공급"
정부가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천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급 규모와 공공 부지 활용, 그리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담겨있는데요.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13만2천 가구 규모였는데 부동산 대책, 총평한다면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이전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특히 힘이 실렸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태릉골프장 외의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배제됐는데 그렇다면 3만3천가구가 공급될 신규 택지로 어디가 결정됐나요?
홍남기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가 최대한 운용되도록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이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는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재건축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 또한 주목할만한 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기부채납이 무엇인가요? 기부채납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35층으로 묶였던 서울 아파트 층수 제한도 완화됩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여당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할 시장 불안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또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공급과 증세가 함께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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